문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지역의료 강화”

“文 케어 건강보험 든든한 코로나 수비수 역할”
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역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종합병원 중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 신포괄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올해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과 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는 내년까지 부담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문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 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때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라며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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