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덩치에 맞는 특례시 권한 달라”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50여 일 앞두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주민대표들이 커진 덩치에 맞는 내실 있는 특례권한을 거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특례시 시민협의회 대표들이 23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창원시청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특례시 승격으로 커진 덩치에 맞은 행·재정적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령개정 필요성과 범정부 차원의 특례권한 이양 협의 전담 기구가 절실하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원시, 수원시·용인시·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된다.
먼 길을 달려온 3개 시 시민협의회 대표단 환영을 위해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돼 각 시민협의회가 그간 추진한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민발안’ 특례사무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무에는 창원시민들의 숙원인 항만자치권 확보를 비롯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권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수 사무가 포함돼 특례시 출범을 통해 몸에 와닿는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여실히 드러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회 및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특례시 권한 부여 추진상황을 타개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후속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특례권한 이양 협의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더욱 체계적인 특례권한 확보 추진을 위해 4개 특례시 시민협의회 공동대표단 조직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며 “440만 특례시민이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며 4개 특례시 시민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