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공식화했다.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하고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만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방역패스 적용까지 더한 이른바 ‘4단계+α’ 조치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지역외에서도 현재 8명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6명 등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으나, 아직 확진자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정부·여당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구체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확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청소년 접종 혼란, 방역패스 ‘먹통’ 사태, 거리두기로 유턴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에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퇴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정부를 향하는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자화자찬한 K방역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임기 말 국정 동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현 정부 방역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방역 책임론에서 탈출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 선지원, 백신국가책임제 등 선제적 카드를 동원, 현 정부와 선긋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도 ‘K방역’이 흔들리면 대선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가지고 이 후보의 ‘선제적 손실보상·지원’ 방침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100% 보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당정협의에서 손실 보상 정책과 관련,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 방역 협조하는 데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재정투입도 신속히 검토해 결론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 관련 학생·학부모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 관련 학생·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