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수도권 경제 집중화 현상에 매몰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한데 묶어 대처 할 수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 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남도는 지난 22일과 23일 경남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울경특별지자체설치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될지는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메가시티 계획이 전체적으로 중동부지역 개발에 편중돼 있는데다 서부경남지역 개발은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설명에 의하면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철도망이다. 동부권은 1조 631억원의 대규모 신규투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부울경 순환철도, 부산 마산 복선전철 등이다. 그러나 서부권은 기존에 발표돼 있던 남부대륙철도 남해안 고속화 철도 등이 전부다. 그리고 수소메가블럭,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관광컨벤션 등이 동부경남에 집중돼 있고 서부권은 항공우주산업, 항노화산업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불과하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는 정책적 사업 못지않게 부산 울산 창원 등 동부경남에 집중돼 있는 자원을 전국 8대 낙후지역으로 추락한 서부경남에 이전해야한다.
이를 위해 창원 소재 경남도청을 진주로 환원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추진 때 경남도가 공론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1896년 전국 8도의 행정구역으로 도 단위가 설치될 때 경상남도 도청은 진주에 있었다. 이후 일제의 한반도 자원 착취를 위해 부산으로 도청을 이전 했는데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며, 도청은 1983년 원래 소재해 있던 진주가 아닌 창원으로 이전해버렸다.
창원은 이제 기초자치단체 보다 한 단계 높은 특례시 출발을 앞두고 있고 국비와 도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경남도청이 서부권으로 이전됐을 때 창원은 특례사무추진 동부권은 특별광역연합사무소 설치 등으로 지역별 행정기관의 효율적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경남도청 진주환원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중요한 방안이 될수 있고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대 이후 대구시에 있던 경북도청은 안동으로, 광주시에 있던 전남도청은 무안으로, 대전시에 있던 충남도청은 홍성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는 모두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창원시 역시 경남도청을 이전해 개발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했고 특례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도청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개정과 함께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때 경남도청 진주환원이 동시에 공론화돼야한다.
지역의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중순 부산 울산 경남의회가 정기회를 폐회할 때 부산과 울산시의회는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반해 경남도의회는 찬성 28 반대 16 기권 1로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에서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낙후지역 서부권역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즉 메가시티 사업이 서부경남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도지사 공석 상태에서의 무리한 추진이 오히려 도민들의 민의에 배치되며 책임정치 원리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지역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발전대책과 함께 중심인 진주로 도청을 환원하고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메가시티 추진이 필요하다.
배우근 경남도청환원 진주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전 진주mbc 보도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