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메가시티, 시·군 의견은 패싱하나

경남도와 부산·울산광역시 등 3개 시도가 메가시티 설치를 추진하면서 기초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패싱’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규약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기초지자체 여론 수렴도 없이 광역단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6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이 발족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도내 시·군의 제대로 된 의견 제출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메가시티 출범 과정 모두가 소통 속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함에도 이것이 결여돼 있다는 불만인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시·군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부단체장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군과 소통하고있다’고 대응한 것이다. 도는 또 특별자치단체 출범까지 시·군은 물론 도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울경 특자체 사무는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약안을 제정하면서 도의 기초지자체 의견과 도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백번천번 옳다. 18개 기초지자체들을 품고 있는 경남은 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는 행정여건이 다르다. 시군들은 도의 권위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를 위치가 결코 아닌 것이다. 각 기초단체들은 지리적으로나 공간적, 정치적 입장이 한결같을 수 없고, 따라서 메가시티 추진 같은 중대 사안 앞에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도내 시·군들의 의견이 녹아들지 않은 메가시티 규약안이라면 그것이 제정되고 시행되더라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것은 뻔한 이치다.

허 창원시장의 주장마따나 이 문제는 광역시·도가 정하고 시·군민들은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이 진척되지 않는 법이다.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속도만 내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상의하달이 아닌, 하의상달식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군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메가시티일 때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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