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직격탄 받은 창원, 원전산업 정상화로 올해 창원경제 ‘회복’ 원년이 될 것이다!”
창원시의회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전산업 정상화로 올해 창원 경제 회복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은 지난 11일 제113회 임시회에서 “‘탈원전 외쳤던 문재인 정권 5년 임기말’ 원전 향후 60년 주력 전원, 반면교사 삼아야!”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느닷없이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원전 기반은 무너지고 특히 창원시 소재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80여 원전 관련 업체들이 도산되거나 도산 직전에 내몰려 창원 경제가 몰락해 수천 명의 실직자가 생겼고 연관된 지역경제도 피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탈원전 폐기대책위원장을 맡아 의원들과 울진 원전 방문 등 탈원전 폐기 활동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폐기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대정부 건의도 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전환 발언을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떠나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탈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을 불과 10여 일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대선을 의식한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조된 민의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10조원 흑자 기업이던 한전은 지난해 6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손실을 냈다. 부채도 146조원에 달하며 한전이 부담하는 하루 90억원의 이자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원전 사업이 정상화되면 전기요금 인상 등의 민생경제 불안심리 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시 역시 준공이 된 지 2년이나 지난 창원SM타운도 허성무 시장의 4년 임기 내내 고소·고발과 검찰수사, 감사 등을 통해 많은 정책적 혼선을 빚어 왔고, 이 또한 임시개장, 정상적인 개장 날짜를 번복하면서 아직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허성무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도 지난 안상수 시장 말기에 차기 시장에게 넘기라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고소고발, 경찰수사, 법원의 재판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말 한마디로 결정됐다가 5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정책전환이 되는 것과 같은 정책적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