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윤곽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7개 분과에 총 24명의 인수위원들을 임명했다. 인수위원장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맡았다. 인수위 조직은 조직은 7개 분과(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의 경제1, 산업과 일자리의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와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 2개 특위로 구성됐다.
이번 인수위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인수위 조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관련해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쳤을 뿐 막상 실행에는 너무 인색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강화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부도 있었다. 그 결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몰려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포진해 있다. 사람과 경제력 등 모든 재원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지역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에 당선인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채택하겠다는 뜻이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말로 하는 정부가 아닌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이번 인수위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인수위 조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관련해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쳤을 뿐 막상 실행에는 너무 인색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강화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부도 있었다. 그 결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몰려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포진해 있다. 사람과 경제력 등 모든 재원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지역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에 당선인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채택하겠다는 뜻이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말로 하는 정부가 아닌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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