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비비 상정 어렵다” 전면 제동
문대통령 회동서 협조 기대 사실상 무산
민주당 비판공세 겹쳐 정국 급냉 가능성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무리한 계획”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향후 정국 주도권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1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측은 윤 당선인이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며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에 대해 “제왕적 행태의 전형”, “막가파식 결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비판을 자제한 것과 달리 ‘허니문’ 기간을 건너뛴 것이다. 이를 두고 근소한 표차로 대선 승패가 갈린 민주당이 ‘차기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초강경 카드를 조기에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지지층 응집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 태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의 ‘광우병 사태’처럼 윤 당선인 리더십이 타격을 입고 새 정부 초반부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집무실 이전의 실무작업을 맡은 윤한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이전 비용으로 제시한 ‘1조원’은 “터무니없는 선동”이라며 “광우병 (시위가) 생각난다”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기도청의 광교 이전의 경우 4708억원의 사업비를 들였고 종로구청 이전 1880억원, 서초구청 이전 1000억원 등 구청 이전 비용보다도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이전으로 우려되는 안보 공백 역시 민주당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방부 내 지휘통제 시스템은 현재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를 바로 대체할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과 관련 정부 입장 등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