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판결문 온라인 열람 가능
토지수용 판결문 온라인 열람 가능
  • 강진성
  • 승인 2022.05.2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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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보상 수용 결정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알려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재결서 온라인 서비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http://oclt.molit.go.kr)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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