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LH 'D등급'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D등급(미흡)’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 사태로 D등급을 받은 뒤 2년 연속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다.

경남진주혁신도시 기관 중에는 LH를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곳이 대상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등급으로 나뉜다. D등급의 경우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2회 연속 받을 경우 해임건의 대상이다. E등급은 1회만으로 해임건의 조치가 이뤄진다.

LH는 2020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서 역대 최악의 경영평가 성적을 받았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 사태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D등급을 받은 가운데 올해는 강화된 윤리지표로 인해 D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평가부터 윤리경영지표 비중은 3점에서 5점으로 강화됐다.

LH는 2년 연속 D등급이지만 기관장 해임건의가 아닌 기관장 경고 대상이 됐다. 김현준 LH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경영평가이기 때문이다.

한국남동발전은 A등급으로 전년도에 이어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등급으로 전년도(A등급)보다 한계단 하락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년도에 이어 C등급을 받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C등급으로 전년도(D등급)보다 한계단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평가를 놓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물갈이 경고’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다. 공운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나머지 기관장은 취임 6개월 미만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전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번 평가는 이전 정부에서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평가됐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이번 평가항목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으로 비중이 커졌다. 미흡 등급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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