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CEO경제포럼 지상강좌]전원책 변호사
[경남일보 CEO경제포럼 지상강좌]전원책 변호사
  • 임명진
  • 승인 2022.07.1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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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개혁"
정치평론가인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진단했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사면초가’로 비유하며, 경제위기와 낮은 지지율 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향후 관건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오후 7시 MBC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기 경남일보 CEO포럼 9주차 강의는 전원책 변호사의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전 변호사는 솔직한 입담으로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상황을 풀어냈다.

전 변호사는 가장 먼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부터 언급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갈등을 빚은 미·중 관계는 이제는 정면으로 맞붙기 보다는 민주진영과 반민주진영으로 나눠 세계경제 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진영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이 주요 7개국(G7)으로 통하지만 국가별 그 위상에 변화가 있다고 했다. 한때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로 꼽혔던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이 오늘날 위상이 추락한 현실을 지적하고는 그 배경에는 과도한 복지정책을 남발한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있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권마다 권력의 사유화 시비가 불거지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야 하는 정당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 관료 출신, 돈을 가진 토호세력 등 정치이념과 철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보니,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아닌 비전문가가 자리를 채우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북핵위기와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은 한국을 패스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하고, 중국은 일본에게는 한 마디도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사드 보복을 가해 우리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는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외교라인에 비전문가가 포진해 빚어진 현상이라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3고3저’의 경제위기에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3고’는 물가, 금리, 환율이다. 에너지와 곡물 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고,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탭’으로 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지만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막대한 가계 부채로 자영업자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환율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3저’로는 투자와 생산, 소비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감소하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고 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과의 관계로 꼽았다. 이미 상당수 국내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들 기업을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탈규제에 앞장서고,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위원회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의 노동유연성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도 마음대로 못해 기업들은 최소한의 인력만 뽑으려고 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 노동이 경직되면 결국 실업률이 오를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현안으로는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으며, 일자리를 만들려면 1순위가 노동개혁, 2순위가 연금개혁, 3순위가 세제개혁, 4순위는 공공개혁 5순위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는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전진한다’는 말을 한 적 있다”면서 “자신이 보기에는 전진은 하는데 바로 못가고 필요 없는 비틀거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과 개혁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날카로운 눈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지난 7일 진주시 충무공동 MBC컨벤션진주에서 열린 경남일보CEO경제포럼 제7강 강의에 강사로 초청된 전원책 변호사와 원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재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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