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클러스터 ‘3등분’ 현실화

과기정통부 ‘삼각체제 구축’ 공식입장 밝혀
후보지 경남·전남에 ‘연구·인재’ 1곳 추가
지역 나눠주기식 분산 “경남 몫 줄어들 것”

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을 공식화해 경남지역 클러스터 위상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발사체, 위성 산업 특화지구를 포함한 3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통령실은 경남-전남-대전 3축 체제, 과기정통부는 경남-전남 2축 체제라는 서로 다른 정책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제제 구축’을 재확인했다. 과기정통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후보지가 선정된 2개 특화지구(경남, 전남)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 1개 특화지구는 연구·인재 개발기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절차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추가 클러스터는 절차상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선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위성 특화지구는 경남, 발사체 특화지구는 전남 등 2곳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반발을 고려하여 연구·인재 개발기능 중심의 특화지구 1곳을 추가해 모두 3곳에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사천에 설립 예정인 항공우주청 위상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한국판 NASA’ 역할을 하게될 신설 항공우주청의 기능을 항공 정책보다는 우주개발에 무게를 두고 향후 위상을 고민중 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항공우주청’ 이란 기존 용어 대신 ‘우주항공청’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항공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과기정통부의 힘겨루기에서 대통령실이 과기정통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상당수 우주관련 연구기술진들의 경우 지난 대선과정에서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관련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사천에 신설되는 항공우주청은 민간 우주개발, 국방 등 다양한 역할을 살펴봐야 하고 항공분야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연내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과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사천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는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설치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연구·인재 계발 분야가 빠지고 ‘항공우주청’ 역할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지역 나눠주기식으로 분산될 경우 경남 몫의 파이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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