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지사각지대 특단조치”

‘수원 세모녀’사건 관련 “어려운 국민 살피겠다”
‘공석’ 교육부총리·복지장관 “열심히 찾고있다”
위기가구 발굴·복지서비스 시스템 보완 강구중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출근길 문답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아침 기사에서 봤겠지만, 수원 다세대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추구했다”며 “그리고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 왔다”고 강조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적시에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을 부처들이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약자복지’의 의미에 대해선 “약자인 척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게 약자 복지”라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라고 소개했다. 또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된다”며 “의료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 등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의 일정 기간 체납시 위기가구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해 “신속하게 장관 인선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며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현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주요 후보군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발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참신성을 고려한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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