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가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대책비’ 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 을)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재난대책비’는 총 2조 6940억 3000만원 이었으나 실집행액은 1조 1913억 3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4.2%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2018년 41.0%, 2019년 22.8%, 2020년 56.7%, 2021년 42.3%로 매년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이다.
17개 지자체별로 집행된 ‘재난대책비’ 내역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극심했는데, 특히 실집행률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려 8곳으로 강원도가 집행률이 25.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26.7%, 경북 27.8%, 경기 30.3%, 충남 36.6%, 전남 43.6%, 전북 46.0%, 전북 48.2%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