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준비] 조해진 “국정 지원 입법·정책과제 제시”
[국감준비] 조해진 “국정 지원 입법·정책과제 제시”
  • 하승우
  • 승인 2022.09.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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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이지만,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첫 국정감사이므로,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해 실패한 정책은 바로 잡아,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기초와 방향을 잘 잡고 시작했는지 점검해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는 나라의 곳간을 감시하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문제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및 각종 혈세 낭비 문제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복합적 경제 위기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주거불안과 물가불안 등 국민의 불안심리를 낮출 수 있는 해법을 내놓고 민생경제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엄중하게 경제를 살피고 대응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경남 도민과 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고속철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전선 지역 도민들은 SRT의 환승 불편과 KTX 운행 부족으로 이동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전선(진주-마산-창원-진영-밀양-동대구) 지역에 수서행 고속열차(SRT)를 신설하고 경전선 KTX운행 증편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정 원칙은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수도권 집중이라 지방은 날로 쇠락이 심화돼 소멸 직전의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수도권에는 부익부’ ‘지방에는 빈익빈’을 구조화시키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비용편익(BC)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은 절체절명이기에 정부의 정책 수립에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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