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논설위원·경남연구원장)
국내경기에 총체적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간 패권 경쟁의 가속,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던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OPEC의 원유 감산 등 세계 정치경제환경이 어느 하나 안전하지 못하다. 특히 수출과 수입을 합친 것에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무역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이상으로 큰데, 최근의 환율상승(달러대비 원화 가치하락)으로 수입 물가의 상승과 6개월 연속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면서 외환보유고 걱정에 더하여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재연까지 우려하게 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0.75% 이상 인상)을 밟으면서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0.5%이던 금리가 3.25%까지 치솟았다. 주된 원인으로 미국 내 물가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지만 여러 세계적인 거시요인과 환경을 미루어본다면 물가지수 구성의 약 35-40%를 차지하는 주거비의 상승을 미국 정부가 막지 못하는 한심함을 탓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화폐의 과대 발행과 공급 등 양적 완화가 주원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결국 경기부양이나 경제성장 대신에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잡자는 데 있다. 금리인상으로 증시폭락,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간 패권경쟁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으로 원유, 철강,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의 급등이 겹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맞대응을 위해, 국내시장에서의 지나친 자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속 국내금리를 올려 3.0% 수준에 있다. 미국 금리인상은 달러화의 강세와 원화 등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원·달러환율도 1440원대이고, 엔화, 위안화, 파운드화나 유로화 등 대부분의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물론 1997년(외환위기)에 2000원을, 2008년(세계금융위기)에는 1600원대를 기록한 바 있지만 최근의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국내 금리인상과 환율상승의 영향은 대부분의 경제주체에게 큰 부담을 야기하면서 퍼퍽트 스톰, 즉 총체적 위기를 염려해야 할 상황이다. 가계의 경우 고물가에 의한 소비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한 주택 구매자는 주담대 금리가 5%로 육박하면서 막대한 이자 지불을 고민해야 한다. 주택 보유자들이 겪게 될 하우스 푸어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기업은 고환율로 수입물가 압박과 금리인상에 따른 비용과 인건비상승 압박, 주가의 하락에 의한 자금난도 심각하다. 대출금융의 원리금 압박과 늘어난 원자재가격의 부담,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시장 악화 및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대중수출시장 절벽에서 기업의 힘든 한숨도 들린다.
정부는 환율방어와 금리인상 등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가계와 기업, 지자체 등 경제주체들의 위기상황을 인지하면서 함께 들어주어야 한다. 지방도 물가를 잡아 안정을 꾀하면서 고금리와 얼어붙은 주택경기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힘든 서민,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게 신보기능을 강화하고 이차보전제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택거래규제와 대출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해서 바닥경기를 살려야 한다. 시장, 환율, 원자재 등 거시적 위기일수록 주력 제조업종의 기술주도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재구조화도 추진해야 할 때다. 전력반도체, 항전과 선박 및 차량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도내에 도전할 적기가 어쩌면 지금일 수가 있다. 능동적이고 강한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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