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독점 따른 시장 왜곡…필요한 대응”
국가안보실, 통신망 장애 ‘사이버안보TF’ 구성
과방위, 김범수·이해진·최태원 국감 증인 채택
정치권이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불러온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독점 견제를 위한 ‘플랫폼 공룡’ 규제에 본격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통신망 장애를 국가안보 상황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여야도 카카오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등 대대적인 입법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명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의 ‘오너’격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화재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