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밟히고 짓눌려 죽는 어이없는 사고가 났다. 당연히 사태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고, 그 책임에 대한 어떤 형태든 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국정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명백히 나타났다. 당연하다. 대통령주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대책’ 회의에서 전과 다른 구체적 사안을 적시하면서 대국민사과 뜻을 담은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더하여 경찰을 비롯한 치안과 안전 당국자들의 직무와 연관된 하자를 적나라게 지적하면서 일대혁신을 주문하였다. 특히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대처하는 인파관리 시스템 강화,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에 주력하라는 지시를 곁들였다.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유기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대통령의 부언중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언급에 눈길이 모인다. 원고나 시나리오가 아닌, 즉석 언사라고는 하지만 사건에 따라 ‘엄정문책’과 같은 이전의 상투적 입장과 다른 면모로 읽혔다. 사고가 났다하여 지휘체계 선상에 있는 모든 공직자에게 줄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다가온다.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직역을 특정하여 침소봉대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른바 마녀사냥식의 귀책 행태는 온당치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조직에서 이행하는 직무에는 엄정한 ‘매뉴얼’이 존재한다. 수행영역과 관련한 프로세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규정과 지침이 있다는 말이다. 법과 원칙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 공직자도 사람이기에 의도되지 않은 실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유언비어, 사실을 호도하는 비약된 괴담에 함몰되지 않은 진상규명이 절실하다. 다만, 매뉴얼과 원칙만이 문책의 절대 기준이 돼서는 완벽치 못하다. 공직수행의 엄중함에서 발현되는 인간애와 이타(利他)심이 전제되는 상식이 간과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규범과 윤리가 무시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국민의 목숨을 앗은, 전대미문의 참사에 대한 포괄적 책임소재도 평가선상에 놓을 만 하다. 국민이 위임한 공직의 무게가 그것이다.
대통령의 부언중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언급에 눈길이 모인다. 원고나 시나리오가 아닌, 즉석 언사라고는 하지만 사건에 따라 ‘엄정문책’과 같은 이전의 상투적 입장과 다른 면모로 읽혔다. 사고가 났다하여 지휘체계 선상에 있는 모든 공직자에게 줄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다가온다.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직역을 특정하여 침소봉대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른바 마녀사냥식의 귀책 행태는 온당치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조직에서 이행하는 직무에는 엄정한 ‘매뉴얼’이 존재한다. 수행영역과 관련한 프로세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규정과 지침이 있다는 말이다. 법과 원칙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 공직자도 사람이기에 의도되지 않은 실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유언비어, 사실을 호도하는 비약된 괴담에 함몰되지 않은 진상규명이 절실하다. 다만, 매뉴얼과 원칙만이 문책의 절대 기준이 돼서는 완벽치 못하다. 공직수행의 엄중함에서 발현되는 인간애와 이타(利他)심이 전제되는 상식이 간과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규범과 윤리가 무시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국민의 목숨을 앗은, 전대미문의 참사에 대한 포괄적 책임소재도 평가선상에 놓을 만 하다. 국민이 위임한 공직의 무게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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