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악성 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서민들의 금전 피해 등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제생활의 심각한 위협 및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경우 전화금융사기는 1056건,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50건, 보험사기는 156건, 투자·영업·거래관계의 조직적 사기와 다액사기인 특경법위반 사기는 88건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수많은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그 수법 또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기범죄의 양상과 변화추세의 면밀한 분석으로 서민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 전담 수사팀을 구성, 집중 단속으로 척결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차단 및 피해회복에 집중해 몰수·추징 보전 등 강제적 처분금지 외에도 금융기관 대상 지급정지 등 임의적 처분금지 조치로 범죄수익추적활동을 강화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악성 사기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국민들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범죄수법과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범죄피해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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