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부채와의 전쟁’…긴축재정·공공재산 매각
하동군 ‘부채와의 전쟁’…긴축재정·공공재산 매각
  • 김윤관
  • 승인 2022.11.2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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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 공공재산 감정가격 9개소 119억원
부채 조기 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

하동군은 그동안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조성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출 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 등 채무상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은 각종 손해배상과 소송으로 10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하동군의 확정 채무와 우발채무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은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이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 등 채무상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하동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채무 규모는 우발채무 3069억여원, 확정채무 1300억원 등 436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활용여부 검토 및 효율적 재산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 군 소유 공공건축물 53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군의 실태 조사 결과 용도폐지 후 매각을 검토 중인 공공재산은 9개소에 감정가가 119억여원이며, 용도변경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재산이 9개소, 향후 매각 검토 대상이 3개소, 공유사무실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6개소 등 총 2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7개소 중 용도폐지 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재산은 악양면 축지리 친환경농산물 선과장 및 교육장(1210㎡), 금남면 대송리 금남면 풋살장(3558㎡), 금남면 중평리 하동청소년 수련관(5393㎡), 금성면 궁항리 구 하동꿈나무어린이집(487㎡), 양보면 구 복지목욕탕(154㎡), 북천면 직전리 구 예비군중대본부(66㎡), 청암면 묵계리 도인촌 한옥체험시설(119㎡) 등이며, 용도변경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재산은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역사관(149㎡),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토지세트장) 922㎡, 화개면 탑리 구 화개면사무소 752㎡ 등이다.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립한 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재산은 하동읍 화심리 푸드마켓(762㎡), 금남면 대치리 해와달 낚시공원(2216㎡), 금남면 중평리 금오산 레포츠시설(236㎡) 등 3개소에 공유사무실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하동읍 화심리 이화스마트 복합센터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매년 수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돼 재정을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외 악재 등으로 세수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 부채 상환계획을 점검하면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하동군이 향후 용도폐지 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하동청소년수련원’ 전경. 사진=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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