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무성하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의 하나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중인 이 전 대통령과 불과 5개월의 잔여 형기를 앞둔 김 전 지사가 각각의 정치적 구색에 따라 단행된다는 의미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하되 복권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언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별도로 따라 붙어 있다. 수형시설에서 석방하되, 공직 출마 등 정치활동은 불허한다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어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따라 당사자인 김 전 지사는 배우자의 소통수단을 통해 ‘가석방 불원서’를 교정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기에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끼워 넣기’의 빌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본인으로써는 스스로 억울하다는 형편도 일응 어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 전 지사의 심경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사법부 판단의 결과라는 점은 여·야, 혹은 이해당사자를 떠나서 존중받아야한다. 단지 김 전 지사가 한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본인이 한 것으로 해석하고 유추해 오해를 낳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차제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더 진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출되도록 적절한 계기가 형성돼야할 것이다. 국가이익과 국민화합 명분 강화, 사법부 본질 존중 및 최종 의견수렴, 정치적 이해 배제 등이 핵심배경으로 설정 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치료중인 이 전 대통령과 불과 5개월의 잔여 형기를 앞둔 김 전 지사가 각각의 정치적 구색에 따라 단행된다는 의미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하되 복권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언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별도로 따라 붙어 있다. 수형시설에서 석방하되, 공직 출마 등 정치활동은 불허한다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어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따라 당사자인 김 전 지사는 배우자의 소통수단을 통해 ‘가석방 불원서’를 교정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기에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끼워 넣기’의 빌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본인으로써는 스스로 억울하다는 형편도 일응 어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 전 지사의 심경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사법부 판단의 결과라는 점은 여·야, 혹은 이해당사자를 떠나서 존중받아야한다. 단지 김 전 지사가 한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본인이 한 것으로 해석하고 유추해 오해를 낳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차제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더 진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출되도록 적절한 계기가 형성돼야할 것이다. 국가이익과 국민화합 명분 강화, 사법부 본질 존중 및 최종 의견수렴, 정치적 이해 배제 등이 핵심배경으로 설정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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