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적폐 청산’ 이어받나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 강조
최우선 개혁으로 ‘노동개혁’ 언급
청와대서 기재부 업무보고 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언급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해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개혁으로는 ‘노동개혁’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이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경제 전망과 함께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신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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