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개 분야 88건 달라지는 제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방향 설정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정책 일부 확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방향 설정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정책 일부 확대
경남도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 운영 방향 아래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제도와 시책을 신설하고, 일부는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5.47%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재가), 2만원에서 3만원(시설)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또한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가 출범해 응급환자 신속 이송 및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하여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한 새해부터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 출범시켜 창구일원화 및 종합서비스 제공 등 대민 효율성을 높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이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열어 도립대학의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도내 22개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역 우수인재 유치에 힘쓰고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민생활·세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다. 기부 시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과세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원시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전환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소형 8000원, 중형 1만2000원)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고, 경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유기동물 입양가정에는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 및 사용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장르에 웹소설·웹툰·스트리트댄스·뮤직비디오 등이 추가돼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2023년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한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우선 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5.47%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재가), 2만원에서 3만원(시설)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또한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가 출범해 응급환자 신속 이송 및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하여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한 새해부터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 출범시켜 창구일원화 및 종합서비스 제공 등 대민 효율성을 높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이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열어 도립대학의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도내 22개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역 우수인재 유치에 힘쓰고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민생활·세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다. 기부 시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과세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원시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전환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소형 8000원, 중형 1만2000원)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고, 경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유기동물 입양가정에는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 및 사용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장르에 웹소설·웹툰·스트리트댄스·뮤직비디오 등이 추가돼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2023년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한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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