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기능분리 조직개편안 폐기

현행 조직 체계 유지하기로
땅투기·비위 차단 개혁 추진
직원가족 부동산거래도 조사

국토교통부가 2년 가까이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민들이 우려했던 LH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은 폐기됐다. LH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직원 투기와 비위를 차단하는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3월 ‘LH 땅투기’ 사건 이후 정부안으로 검토됐던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기능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범위를 확장한다. 지금까지는 LH 직원에 한해 사업지구내 토지를 중심으로 조사해왔다. 또 퇴직 감정평가사나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 또는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후 1년간 LH와의 계약을 금지한다.

이 같은 혁신방안을 반영해 LH는 4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LH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 임대주택 품질개선 등을 위한 사장 직속 컨트롤 타워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했다.

또 주거복지를 본사 직제 1순위로 둬 LH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조직은 기존 12지역본부, 2특별본부에서 9지역본부, 1특별본부, 4지사로 개편했다.

조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도 실시했다. 1·2급 대상으로는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의 별도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주거복지기획처장, 공공주택기획처장, 홍보실장 등 8개 부서장은 내부 공모를 진행해 적임자를 선발했다.

공직기강 부조리 등을 총괄하는 감사실장과 선교통계획처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을 위해 LH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박철홍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