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종 혁신방안이 나왔다. LH 직원 투기와 비위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LH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역민의 우려였던 LH의 기능 분리 조직개편안은 폐기됐다.
지난 2021년 3월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땅투기’를 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급조된 LH 혁신방안을 내놨는데, 다소 상식선을 벗어난 방안이었다. ‘땅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원 2000여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과 함께,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 분리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또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 등 일부 기능은 국토부에 이관한다는 방안이었다.
이같은 혁신방안은 LH 직원의 투기와 비위 재발을 차단하는 방향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도시조성과 주택공급, 주거복지라는 LH의 순기능을 사분오열식의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는 비상식적 방안을 내놨던 것이다. 당시 정권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LH에 전가하는 행태로 비춰졌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당시 정권이 LH 소속 일부 직원의 땅투기 사건을 빌미로 LH를 희생물로 삼고자 했다는 인상이 짙었다. 그렇다 보니 대다수 전문가들은 LH의 기능 분리는 LH를 비효율적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내놓은 LH 혁신방안에서 기능분리 조직개편안이 폐기돼 다행이다. 대신 LH 임직원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적절한 방안이다. 이번 혁신방안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혁신방안의 실행으로 LH가 국민을 위해 LH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난 2021년 3월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땅투기’를 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급조된 LH 혁신방안을 내놨는데, 다소 상식선을 벗어난 방안이었다. ‘땅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원 2000여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과 함께,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 분리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또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 등 일부 기능은 국토부에 이관한다는 방안이었다.
이같은 혁신방안은 LH 직원의 투기와 비위 재발을 차단하는 방향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도시조성과 주택공급, 주거복지라는 LH의 순기능을 사분오열식의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는 비상식적 방안을 내놨던 것이다. 당시 정권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LH에 전가하는 행태로 비춰졌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당시 정권이 LH 소속 일부 직원의 땅투기 사건을 빌미로 LH를 희생물로 삼고자 했다는 인상이 짙었다. 그렇다 보니 대다수 전문가들은 LH의 기능 분리는 LH를 비효율적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내놓은 LH 혁신방안에서 기능분리 조직개편안이 폐기돼 다행이다. 대신 LH 임직원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적절한 방안이다. 이번 혁신방안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혁신방안의 실행으로 LH가 국민을 위해 LH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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