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지출 누수 없도록 꼼꼼히 챙긴다

예방·점검·관리…선순환 확립
현실 맞지 않은 복지 개선 주력

경남도는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든든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복지정책과 내 전담팀인 복지지도담당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지도 전문관 1명과 건축직 1명을 전략 배치했다.

경남도의 복지지출 중점방향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지도·점검 강화, 개선방안 마련 등 투명한 복지지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선순환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또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복지종사자와 도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월8~3월 31일)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나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으로 하면 된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복지보조금 지원 기관, 복지 시설 지원사업(건물 신·증축)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전달되는지도 살핀다.

아울러 복지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현장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점검하고 보조금 횡령, 인권 침해 등 중대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해 복지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도민이 든든한 복지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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