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정부가 적극 밀겠다”

윤 대통령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관” 밝혀
“지방정부 규제 완화, 내가 더 혁명적으로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도지사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지방 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도 참석, 친환경 선박 등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밀겠다”며 “우선 수소·암모니아·전기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4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핵심기술 개발, 지능형 항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조선업이 매력적인 제조업으로,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저가 수주 방지와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여러분과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임금구조 개편과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시대’는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으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각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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