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상환에 발 벗고 나섰다. 하동군은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과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채무상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선 8기 군수 취임 이후 공유재산 53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서 매각을 추진 중인 공유재산은 모두 9곳에 감정가격이 11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하동군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상환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해마다 수 억 원 이상의 이자상환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출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활용여부를 검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공유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매각결정을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하동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7.96에 머물러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군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뼈를 깎는 각오 없이는 어려운 과제지만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하동군의 재정 취약성 문제는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재정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덩치에 걸맞지 않은 대형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다음 선거를 겨냥한 이전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 추진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단체장의 일방적 의지만으로 강행해서 빚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단체장이 바뀐 이후 하동군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 시그널이다. 지자체가 파산하면 세금은 크게 늘고 공공서비스 질은 나빠지게 된다. 국내서는 아직 지자체 파산사례는 없지만 방심할 수 없는 일이다. 하동군의 채무상환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튼튼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바란다.
하동군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상환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해마다 수 억 원 이상의 이자상환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출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활용여부를 검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공유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매각결정을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하동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7.96에 머물러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군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뼈를 깎는 각오 없이는 어려운 과제지만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하동군의 재정 취약성 문제는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재정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덩치에 걸맞지 않은 대형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다음 선거를 겨냥한 이전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 추진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단체장의 일방적 의지만으로 강행해서 빚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단체장이 바뀐 이후 하동군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 시그널이다. 지자체가 파산하면 세금은 크게 늘고 공공서비스 질은 나빠지게 된다. 국내서는 아직 지자체 파산사례는 없지만 방심할 수 없는 일이다. 하동군의 채무상환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튼튼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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