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기 국고채 85.9조 ‘사상최대’

박대출 의원 “문 정부 청구서”
재정준칙 도입 채무증가 늦춰야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만기가 도래하는 2년물~10년물의 국고채 규모가 작년 말 기준 총 85조 96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문 정권 2년차였던 2018년 대비 38조원 이상 증가된 수치이고,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약 56조 2000억원)보다도 약 30조원 가량 많아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문 정권의 확장재정 기조와 코로나19 시기 큰 폭의 재정지출이 맞물렸을 뿐 아니라, 2020년 발행된 3년물 국고채와 2021년 최초 발행한 2년물 국고채 만기가 올해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윤석열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 약 86조원 중 63.6조원 가량은 문재인 정부 때 발행한 5년물 이하 단기 국고채로써, 비율로는 약 74%에 달한다.

또한 국가채무 잔액을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에서도 24.8조원 규모였던 2018년 이래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2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급’으로 끌어다 쓴 나라 빚이 윤석열 정부에 청구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채무 잔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고채 순발행을 올해 61.5조원으로 전년(97.3조원) 대비 약 40% 감축했으며,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방만·확장재정으로 인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며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루 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채무 증가속도를 늦추고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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