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원한 음식물폐기물처리 위탁업체가 시 지원금 중 인건비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이미 시의회가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 이 업체가 미지급 인건비를 진주시에 반환하겠다고 나서 시의회의 의정활동의 성과로 드러났다.
관련업체는 그동안 적법한 지급을 주장해 왔으나 재계약 입찰에서의 배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기지 못해 미지급 인건비중 보험료 등을 제외한 3억9000만원을 분할납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지급내역을 살펴 시가 지원한 16억9000만원 중 일부가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시의회의 이번 성과는 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일부인 동시에 시가 지원하는 각종 위탁사업의 감시감독에 대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집행부의 행정이 소홀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다른 위탁사업과 지원사업의 관리가 허술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번 지원되면 그 예산의 정확한 집행과 처리과정,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다. 차제에 시는 모든 위탁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전반을 살펴보고 또다른 구멍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폐기 위탁업체가 미지급한 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환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노무자에게 돌려줘야 당연한 돈이다. 업체가 착취한 인건비를 시가 환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의회가 나서 환수된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후처리까지 챙길 것을 권고한다.
진주시는 위탁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세워 상당부분 위탁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위탁업체는 물가상승 등 갖가지 요인을 내세워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 샐 틈없는 예산 심의와 지원금 예산 책정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관련업체는 그동안 적법한 지급을 주장해 왔으나 재계약 입찰에서의 배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기지 못해 미지급 인건비중 보험료 등을 제외한 3억9000만원을 분할납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지급내역을 살펴 시가 지원한 16억9000만원 중 일부가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시의회의 이번 성과는 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일부인 동시에 시가 지원하는 각종 위탁사업의 감시감독에 대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집행부의 행정이 소홀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다른 위탁사업과 지원사업의 관리가 허술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번 지원되면 그 예산의 정확한 집행과 처리과정,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다. 차제에 시는 모든 위탁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전반을 살펴보고 또다른 구멍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폐기 위탁업체가 미지급한 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환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노무자에게 돌려줘야 당연한 돈이다. 업체가 착취한 인건비를 시가 환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의회가 나서 환수된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후처리까지 챙길 것을 권고한다.
진주시는 위탁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세워 상당부분 위탁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위탁업체는 물가상승 등 갖가지 요인을 내세워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 샐 틈없는 예산 심의와 지원금 예산 책정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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