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매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마을사업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여된다. 주민 중심의 마을을 만들어간다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불필요한 사업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해군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4개년 계획으로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는 ‘속 빈 강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남해, 살고 싶은 남해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남해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70억원의 사업비로 공작소(공유하고, 작업하고, 소통하는) 설치를 위한 남해 마늘나라 리모텔링 사업비 21억원, 관음포연꽃마을협동조합 연근수중수확기 구매를 비롯한 남해읍 오동마을회 휴경답 꽃밭조성사업, 남해문화사랑회 등 34개 액션그룹 기획사업비 23억 3900만원, 추진단 운영비 4억 4000만원, 역량강화 및 기타 운영비로 21억 2100만원 등으로 책정해 집행되고 있다.
남해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 성장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비 70억원 중 대부분 공작소 설치비용에 소진하고, 참여 액션그룹 기획사업비 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책정이 아닌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자립기반이 튼튼한 농업협동조합과 마늘연구소 등에 사업비를 배분했는가 하면 농촌 신활력 사업과 연관성이 미비한 소소한 모임에까지 배분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란 지적이다. 농촌신활력 사업과 크게 연관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소소한 모임 또는 기관에까지 사업비를 배분한 것은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사업추진으로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는 단지 요식행위에 그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정체성을 외면한 나눠먹기식 사업추진으로 농업보조금이 줄줄새고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감사로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어렵다. 지원 대상 농민에 대한 선정 작업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으로 보조금에 대한 농민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받아야 할 대상이 받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전체 보조금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각종 보조금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정수급의 만연은 농업보조금 무용론을 부추길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돼선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부정수급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농업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되는 고가의 농기계도 문제다. 특정 회원 명의로 등록돼 개인 사유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으로 묶여 있는 농촌 토착 비리로 본래의 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지원에만 관심이 쏠려 농촌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과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보조금이 무분별 하게 사용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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