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경남지부 “학급 수 느는데 교사는 되레 줄여”
교원증원 등 학교 규모별 적정교사 기준 마련 촉구
정부와 여당이 교원 수 감축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가 교사 정원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경남지부는 1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비 올해 학교 수와 학급 수가 늘었음에도 교사 정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남지부가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날 내 놓은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경남 학급수 및 교사 정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4개 학급이 늘어났으나 교사는 92명이 줄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학급 당 학생 수가 2~4명씩 증가하는 반면, 교사 수는 되레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매년 부족한 교사 정원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교사 부족문제는 학교현장에 고스란히 나타났고, 피해는 학생과 교사의 몫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은 교사는 “학생 수가 늘고 교사 수는 줄어드는 탓에 생겨난 과밀학급 문제로 수업이 강의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떨어지고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도 줄어들어 충돌도 빈번하다. 게다가 교사들의 업무 피로감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결국 학교 현장은 교사 정원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만 학령기 인구가 줄고 있으니 무조건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교사 정원확보 없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급 당 학생 수 상한을 OECD 평균인 20명(유치원 14명)으로 설정할 것과 이에 따른 학교 규모별 적정교사 정원 배치기준 마련을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올해 경남에만 700여 명에 달하는 미발령 기간제교사 문제해결과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규모 축소 및 신규교사 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학급당 학생 배치기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과 도심 과밀학교 학생의 소규모 학교로의 분산 정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노경석 전교조경남지부장은 “경제 논리에만 치우쳐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교사를 줄여야 한다고 단편적인 정부의 교원축소 방안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제발 학생과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교사정원 증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는 1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사 정원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kims@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