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범시민대책위’가 특별법 조기 통과와 사천 설립을 위해 경남도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10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대전지역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몽니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천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사천시에 건립돼야 함을 시민과 도민, 나아가 전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미래의 우주항공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발전과 연구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립, 사천시에 두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겼으나 다음날 대전의 모 국회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대체입법 안으로 발의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본부장을 두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위원회 산하의 보조기관인 ‘본부’는 우주전담기구로써의 기능을 펼칠 수 없는 축소된 조직으로 사실상 기능과 규모를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식 NASA인 우주항공청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셈법과 지역 이기로 인해 우주전략본부로 격하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미래의 우주항공 산업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주분야는 조정을 위한 사무국이 아니라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이 보장된 전담조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정능력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사안으로, 우주항공청장의 권한 강화를 통해 조직과 예산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대체입법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정부의 특별법과 대체입법이 충돌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당초 계획한 상반기 국회 통과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도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이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실상 공석인 상황에서 인근 지자체의 경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우주항공청을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겠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주장은 몽니를 부리는 대전지역을 유리하게 할뿐 사천 설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하며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개최를 위해선 여·야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사실상 언제 추진될 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범시민대책위’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통과와 사천 설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