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김해·양산 등 3곳서 발생
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경남 도내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양산·김해·진주 등 3개 지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해 한 공장에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6분께 생림면 한 공장에서 지게차가 전복돼 60대 직원이 깔려 숨졌다. 경찰과 노동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는 지게차가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다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직원이 5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산지역 한 압력 용기 제조 공장에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께 천장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제 덮개가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직원이 여기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직원이 10인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했다면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정웅교 수습기자 kyo1@gnnews.co.kr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양산·김해·진주 등 3개 지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해 한 공장에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6분께 생림면 한 공장에서 지게차가 전복돼 60대 직원이 깔려 숨졌다. 경찰과 노동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는 지게차가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다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직원이 5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산지역 한 압력 용기 제조 공장에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께 천장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제 덮개가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직원이 여기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직원이 10인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했다면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정웅교 수습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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