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투표 결과 발표
시 용도변경 부담 덜 듯
시 용도변경 부담 덜 듯
김해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자체 투표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지는 3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병원 건립은 고사하고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지만, 특혜 시비 등을 의식한 김해시는 용도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결과로 명분을 얻게 된 김해시는 용도 변경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북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8일 오후 북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안건은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 용지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용도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투표였다. 총 522명이 투표해 찬성 439명(84%), 반대 81명, 무효 2명의 결과가 나왔다. 주민총회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당 부지는 3만 4000㎡로 인제학원측이 지난 1996년 북부동 택지개발 당시 병원건립을 약속하고 김해시로부터 141억 6000만원에 분양받았다. 주변은 모두 1종 주거 지역인데 비해 백병원 부지는 인제학원측의 조건을 시가 받아들여 지난 1996년 12월 종합의료시설로 확정·고시하면서 2종 일반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인제학원측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후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병원 건립 계획을 포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김해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해당 부지를 병원용도로 분양받은 만큼 용도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던 중 인제학원측이 지난 2021년 12월 해당 부지를 서울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385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이 부동산 업체는 지난해 6월 매입한 부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김해시에 제출했다. 용도 변경은 김해시 권한으로 가능하다.김해시는 지난 2월 용도 변경에 대한 북부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개발 이익이 크다는 ‘찬성’ 입장과 병원 건립을 믿고 기다린 주변 땅 소유주에 대한 피해 보상이 먼저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김해시는 “김해시는 용도 변경을 진행한다는 기조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병원 부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는 용도변경 전·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땅값 상승분 100%를 북부동에 공공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업체는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 공공 기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김해시에서 시민 의견을 받아 공공시설 종류·규모를 결정하면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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