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동식 사천시장과 사천시의 힘겨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물론 국회를 찾아 지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전달하는가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는 등 특별법 조기통과와 사천 설립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이어가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지난 15일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설립 실현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지만, 시민사회수석실 김대남 비서관을 만나 7만여 명이 서명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공약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7일까지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조해진, 김영식, 윤두현, 서일준, 허은아, 백종헌, 윤재욱 의원과 민주당 민병덕, 이병훈 의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특별법 조기 통과 건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한 사천시의 준비사항을 설명한 뒤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찾아 조속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내에 사천에서 개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주호영, 윤상현, 배현진, 박찬대, 최인호, 민홍철, 정필모, 엄태영 의원 등 16명의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 속에 특별법 5월중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사천시도 지난 17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초청해 ‘우주항공청과 사천시의 미래 산업’이라는 주제특강을 개최했다.
박성중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생산액 68%(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천 설립이 당연하다”며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즉, KAI를 포함한 79개 이상의 우주항공 기업이 집적해 있는 등 우주산업 중심인 경남에서도 핵심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자칫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으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6월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연내 개청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여·야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에서 빨리 통과해야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특별법에 반하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지난 15일 대통령실을 찾은 박동식(오른쪽) 사천시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김대남 비서관을 만나 7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