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절차 본격화

국회 과방위 제1소위 상정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가시화
대체법안도 상정…불씨는 남아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입법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대체입법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조승래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상정돼 난항이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고 여야 합의에 의해 1차 관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진 뒤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대전과 충청권을 대신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체입법 발의를 운운하는 등 진통이 뒤따랐으나 다행히 국회 과방위는 지난 24일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반기 법안 통과와 연내 우주청 개청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반하는 민주당 조승래(대전유성갑)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당 김민석(서울 영등포을)의원이 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과방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정부안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법안 소위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될 경우 상반기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과방위 제1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도 “과거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야가 협조해온 만큼, 가능한 올해 안에 개청할 수 있도록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박동식 사천시장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 지역이기와 당리당략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국회가 충분히 숙의를 거친 뒤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무적인 활동은 물론 전 국민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6월중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하반기에는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연내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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