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아동학대와 관련해 지적과 제안이 잇따랐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진주시가 5월 2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자격정지 6개월, 운영정지 6개월이 엄격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또한 진주시가 지난해 말 관련 영상을 확보한 후 분석에 3개월 가량 소요하면서 그 사이 피해 아동과 학부모가 고통을 겪었다”며 “행정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민국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수 교사의 인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위반행위자·시설을 조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신용 의원은 “교사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윤성관 위원장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아동폭력예방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은 “영유아보육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 특히 피해 아동·학부모에 대한 사후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해당 장애아동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6일 사천 모 병원에 수면장애로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국민의힘)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색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 도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적색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시범운영하는 지역에 가보니, 보행자뿐만 아니라 우회전 운전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은 “적색잔여시간 표시 신호등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를 마쳤고,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암도서관과 모덕구장 사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희성·정웅교기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12일 아동보육과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