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중 3분의 1, 수사 및 재판 받아
21대 국회의원 중 3분의 1, 수사 및 재판 받아
  • 하승우
  • 승인 2023.06.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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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명…경남은 국힘 5·민주 1명
21대 국회의원 299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2명의 의원이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로 수사 및 재판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1대 국회 출범 이후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의원이 27명,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재판 중인 의원 12명,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배우자 기소 사례 포함) 28명, LH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직자 부동산 불법 의혹이 드러난 의원 25명 등 모두 9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48명, 국민의힘 41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00인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아 퇴직을 당한 김선교 의원을 제외한 29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경남의원은 모두 6명으로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조해진 하영제 등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김정호 의원 1명이다.

강기윤 의원은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 중에 있으며, 윤한홍 의원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이달곤 의원과 조해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8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 확정 받은 바 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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