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태양광 비리 철저 조사”

의사결정 라인 전반 감찰 지시, 결과따라 징계요구·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이용,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챙긴 수백 건 적발했다. 특히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원점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부처별로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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