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남해·하동 주민 150여 명 참석 “오염물질에 토양·공기 망가져”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가산업단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환경·경제·공동체 등 사회적 현상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을 비롯해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남해, 하동, 광양, 여수, 포항, 당진, 서산 등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원회(준)가 공동 주최했다.
1부 사례발표에서 정종길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주민은 “하동화력발전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단이 한정된 공간에 밀집하다 보니, 광양만권은 이미 질식 상태가 되어버렸다”며,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물, 토양, 공기가 망가져 버렸다”고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최광열 포항시 의원과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이 나서 검은 분진과 악취로 고통 받는 자신들의 지역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2부 발제에서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박삼성 변호사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부 토론에서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포항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문제는 시민단체연대회의 활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환경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대기질 오염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산단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했다”면서 “성안된 법안에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가산단 주민들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하여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