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당면한 적은 포퓰리즘과 부패입니다. 선한 대다수 국민과 나쁜 소수 엘리트를 구분해 정치에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 경남일보 3층 네트워킹룸에서 열린 제2기 경남일보 경제포럼 연사로 나선 전원책 변호사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그려냈다.
그는 “한국이 G5, 나아가 G4에 들려면 획기적인 초격차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이를 뒤집을 노동 개혁이 요원하다면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변호사는 인구 5000만명이 넘고 소득 3만 달러를 먼저 달성했던 나라인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 외에도, 한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타가 인정했던 나라들을 거론했다.
그는 스페인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 아르헨티나를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 대표 국가로 꼽으며 “한국도 당면한 적을 직시하고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못박았다.
그는 기본 소득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과 부패를 척결 정책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다.
전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소득의 재분배’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재산의 재분배’로 이어진다고 직격하며 그 원인을 포퓰리즘으로 꼽았다.
그는 “종부세가 저항받는 이유는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내몰기 때문”이라며 “편법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강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인구 규모 등에서 한국과 비교해 볼 법한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5개국이 펼쳤던 정책들의 성공·실패를 정리해 보는 게 그 시작이라고 했다.
“저 국가들이 실패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실패한 게 90%는 될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정책들은 버리고, 성공한 정책들만 모으면 ‘기본 소득’ 등 미래 세대에 죄짓는 정책은 자연히 폐기될 겁니다.”
휴식 없이 2시간가량의 열띤 강의에 나선 그는 원우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주식 시장 전망을 통해 한국의 앞날을 전망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 경제는 기술집약적 산업이 이끈다”며 몇몇 반도체 기업을 거론한 뒤 “매일 주식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20년 후를 내다보며 기술집약적 산업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제2기 경남일보 경제포럼의 열 네 번째 강의가 지난 5일 경남일보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 끝난 후 전 변호사와 원우들이 기념촬영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웅교기자 제2기 경남일보 경제포럼의 열 네 번째 강의로 나선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정웅교기자 원우들이 전 변호사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정웅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