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도 연내 설립 강조한 우주항공청
[사설]대통령도 연내 설립 강조한 우주항공청
  • 경남일보
  • 승인 2023.07.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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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반드시 연내에 설립해서 우리 우주항공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다.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연내 설립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근거가 될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채 통과를 계획한 6월을 넘겼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설립’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어서 연내 설립을 학수고대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반가운 언급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박완수 지사도 지난 3일 우주항공청 연내 경남 설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지사는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7월 중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처럼 강하고,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여망이 이러한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설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이 문제다. 특별법이 여야 입장 차이로 설립 목전에서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여야가 잘 협조해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때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심의를 둘러싸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간 의사일정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밝히면서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의 소속 문제 등을 두고 정부안과 다른 안을 제시해놓은 민주당은 정부안 특별법 처리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미국 NASA간 인적 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했다.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우주항공청이 자꾸만 늦어짐으로써 우주항공산업 발전도 그만큼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국회가 한시바삐 뜻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매듭지어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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