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10일)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매머드급 국가 조직이다. 출범하기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탓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
우리나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면적은 국토 전체에서 11.8%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총생산(GRDP)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1.9%에 달하는 수치다. 수도권에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1000대 기업의 90%가 몰려있다. 우리나라 정치 권력과 부는 90% 이상, 경제 권력과 부는 70% 이상, 사회·문화·교육 권력과 부 역시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하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에 의한 폐해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현 정부도, 이전의 정부들도 하나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왔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말 뿐이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름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균형발전이 미뤄지면 지방과 수도권은 물론 국가도 망한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번 만큼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추진력,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면적은 국토 전체에서 11.8%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총생산(GRDP)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1.9%에 달하는 수치다. 수도권에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1000대 기업의 90%가 몰려있다. 우리나라 정치 권력과 부는 90% 이상, 경제 권력과 부는 70% 이상, 사회·문화·교육 권력과 부 역시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하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에 의한 폐해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현 정부도, 이전의 정부들도 하나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왔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말 뿐이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름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균형발전이 미뤄지면 지방과 수도권은 물론 국가도 망한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번 만큼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추진력,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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