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력 잃은 경남·부산 행정통합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동력을 잃게 됐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높게 나왔고, 통합 인지도 역시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경남도와 부산시가 발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5.6%는 찬성했고, 45.6%는 반대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도민은 찬성 33.4%, 반대 48.5%였다. 부산은 찬성 37.7%, 반대 42.8%의 결과가 나왔다.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았고, 반대 이유로는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는 의견이 50.5%를 차지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행정통합의 추진동력에 힘이 빠지는 결과다. 사실상 예견된 결과나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승인까지 받아 추진 중이던 특별연합의 무산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행정통합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특별연합을 함께 추진하던 울산시가 행정통합 논의에는 빠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경남과 부산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와 부산시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공론화 작업을 계속할 모양이다. 현 시점에서 추가 공론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행정통합의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추가로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오히려 이제는 어제 공식출범을 선언한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한 초광역화정책에 힘을 쏟는 것이 옳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행정통합과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돈독한 경제동맹체제를 구축해 다각적인 협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균형발전 권한을 나눠주는 것에 대비해서라도 부·울·경 경제동맹은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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