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2017년 95개→지난해 142개
최민국 “효율적인 운영 필요”
박종규 “화재보험 지원 검토”
지난 14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에 나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최민국 시의원이 진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최민국 의원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운영실적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진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42개로, 2017년 95개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위원회 중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8개,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10개에 달했다. 또한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비상설 위원회 전환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시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종규 시의원은 취약계층과 중소 영세업체 등이 화재 사고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종규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주거공간 지원기준은 있지만 화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은 부족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을 돕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진주시에 △화재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중소 영세업체 화재보험 가입 지원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묘영 시의원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진주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장애 예술인은 비장애 예술인 대비 작품발표·전시 기회가 제한되고, 문화예술 분야 지원과 관련해 접근성도 떨어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식 시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재식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와 현황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제도도 없는 실정”이라며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 경제활동인구의 고립과 은둔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3.1%(2019년)였던 고립·은둔 청년이 2021년에 5%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은둔형 외톨이는 주로 자발적 선택이 아닌, 학교·가정폭력 등 대인관계의 트라우마, 경쟁 사회에서의 실패경험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시의원은 진주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인들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무형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는 데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 명인·명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예, 음악, 미술, 식품, 기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명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