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포럼이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산포럼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교량을 이용하는 도민이나 시민이 낼 통행료를 도비나 시비로 내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산포럼은 “1년 이상 끌어오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협상이 경남도와 창원시가 2026년 상반기까지 7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서 2023년 7월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4시간 동안 (경차 제외) 전 차종 20% 할인(소형기준 2500원→2000원)키로 했다”며 “이는 통행료를 도비나 시비로 대신 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경우 소형차 기준 1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고, 운영수익 부족분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담한다”며 “지난 1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20%할인이 고작이다”며 마창대교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조기시행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협약 체결을 묵인함으로써 건설됐다”며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요금 미인상 차액보증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재정 부담을 떠안고,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게 됐으며, 거가대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싼 건설비까지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 지역 교량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재정으로 건설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IMF 위기 때 천문학적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며 고통을 분담한 지자체와 주민들은 아직도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정광식 마산포럼 회장은 “지난 2008년 건설된 마창대교의 편도 통행료는 1.7㎞에 소형차 기준 2500원(㎞당 1471원)으로, 재정도로 대비 2.5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2011년 개통한 거가대교 역시 소형차 기준 편도 통행료는 1만원으로 ㎞당 1220원의 요금이 부과돼 부산항대교(424원)와 을숙도대교(389원) 통행료의 서너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역대 정부들이 외면해온 진실을 창원시민과 거제시민, 나아가 경남도민들이 함께 나서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지자체에 떠넘긴 민자사업을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잘못을 바로 잡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마창대교.창원시청 제공 사단법인 마산포럼 관계자들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