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설립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됨에 따라 향후 진주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조례안 보류에 진주시는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9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신현국 의원은 해당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보류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진정한 주민복리증진의 발판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탄탄한 관리구조를 위해 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 실무절차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정관 수정 시 의회와의 협의 후 수정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하남시, 안동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지방공기업 대표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류안은 국민의힘 강진철 의원의 찬성 토론,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의 반대 토론 후 표결에 들어갔고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진주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임원 공모와 설립 등기, 직원 채용을 추진해 올해 안에 공단을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진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시는 “해당 상임위(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이 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보류안 제안 필요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으로 조례안이 보류됐다”며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1회, 의장단 설명회 2회를 진행하는 등 설립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 왔는데 사전 교감도 없이 갑자기 조례안이 보류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서 공단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신현국 의원이 19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제출한 후 보류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