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합의 될까?

19일 예정된 대규모 국회 상경집회 취소
여야간 협의로 이달 중 본회의 회부 기대

경남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이번 주중 물밑 절충에 나서고 있어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경남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계류중이지만 여야간에 힘 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심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경남도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과방위 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면서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았지만 이번에도 오염수와 방송법 등 다른 정치 현안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19일 열기로 한 대규모 국회 상경집회가 취소됐다. 이날 김진부 도의회의장, 도의원, 사천시장, 사천시의회의장, 시의원, 사천상공회의소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여야 간에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런 지역의 목소리를 지역 여야 정치권도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통과를 위한 과방위 여·야 간에 협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 27, 28일께 본회의에 법안이 회부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간에 막바지 절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의가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과방위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여·야간에 합의가 이번에도 무산될 경우 곧바로 다음주부터 또다시 국회 상경집회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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