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F-21 시험비행 피해 보상은 당연
[사설]KF-21 시험비행 피해 보상은 당연
  • 경남일보
  • 승인 2023.07.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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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투기, K-전차, K-자주포 등 K-방산이 급비상 중이다. 2020년 30억달러 였던 K-방산 수출액이 2022년에는 173억달러로 증가했다. 2년 만에 무려 5.8배나 급증했다. 올해에는 K-방산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는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이 확보된데다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보태져 이뤄낸 성과다. 여기에 맞춰 윤석열 정부는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고 했듯이 매우 적절한 조치다. 2027년쯤이면 우리나라가 4대 글로벌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 전망된다. K-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느껴진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과 성과의 이면에는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K-전투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비행에 따른 소음피해다. 사천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KA-50 경공격기, 수리온 등 K-전투기의 비행으로 인해 소음에 시달려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도 시작됐다. 지난 6월 28일에는 시제 6호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KF-21 시험비행은 지금까지 400여 회에 달했다. 시험비행이 2026년 6월까지 2200여 회나 더 남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매일 2~3번 정도 시험비행이 있게 된다.

KF-21가 비행하면서 내는 소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기존 KA-50 이나 수리온 등이 내는 소음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시험비행을 할 때마다 고막을 찢을 듯 한 굉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험비행이 진행되기 전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 핵심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공군, KAI도 피해 보상 협의에도 나서지 않는 등 ‘내몰라라’다.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막대함을 알면서도 그 피해에는 ‘발뺌’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피해 보상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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